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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물질인 PM2.5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다루어진 것은 2013년 초봄이었다.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시 등에서의 심각한 PM2.5 오염 상황이 일본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전해졌다. 이후 1월 하순에 서일본의 후쿠오카현(福岡県) 후쿠오카시(福岡市)에서 통상의 3배에 달하는 PM2.5 농도가 관측되는 등 서일본 각지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PM2.5 농도가 관측되었다. 서일본 지역은 해마다 초봄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한 생활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비(산성 안개)에 의한 산림 피해 및 광화학 스모그 주의보 등도 발령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월경 대기오염물질인 PM2.5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번에 높아진 것이다.

종래 일본에서는 입자상 부유물질(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에 대한 환경 기준을 PM10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하지만 폐암 등 건강상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더 미세한 입자인 PM2.5 수준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2009년 9월에 ‘연평균 15μg/m3 이하, 일 평균 35μg/m3 이하’라는 환경 기준이 정해졌다. 또한 앞서 기술한 2013년의 PM2.5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2013년 2월 환경성은 주의환기를 위한 잠정적인 지침으로 일 평균 70μg/m3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 또는 야외에서의 장시간 격렬한 운동을 최대한 줄이자’는 지침의 기준이 되는 값이다(이후 2013년 11월, 2014년 11월에 운용 지침 개정). 참고로 중국의 도시 지역의 PM2.5 환경기준은 75μg/m3이다.

문제가 된 2013년 1월 베이징시의 PM2.5 1일 평균치는 중국의 환경기준치인 75μg/m3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환경성의 외출 자제 주의환기 잠정 지침인 70μg/m3도 초과하고 있어 건강상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대기질 상태였다. 이처럼 2013년 겨울 중국의 PM2.5 문제는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구조가 2013년에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언제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2013년 겨울은 예년과 달리 기온이 낮았고, 지상 부근의 바람이 약해져 안개가 발생하기 쉬웠다. 이처럼 대기 확산이 어려운 기상조건이 겹치면서 예년보다 높은 PM2.5 농도가 관측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극심한 PM2.5 문제가 일본의 PM2.5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카나야 외의 2013년 연구(金谷 외, 2013)에 따르면 일본 각 지역의 PM2.5 연평균 농도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규슈(九州) 지역(9개 현(県)) 61%, 주고쿠(中国) 지역 (5개 현) 59%, 시코쿠(四国) 지역(4개 현) 59%, 긴키(近畿) 지역(6개 부(府)와 현)이 55%로 추정되며, 서일본 각 지역에서는 반수 이상의 PM2.5가 중국 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도쿄(東京) 등 관동(関東) 지역(7개 도(都)와 현)에 대한 중국발 PM2.5의 기여율은 39%이며, 51%가 일본 국내 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PM2.5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물질인 오존(O3)의 경우를 살펴보면, 광화학 스모그 주의보 발령 일수가 1990년 전후에는 연 100일 미만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전후에는 연 170일에서 180일로 고공행진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에서의 영향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오존의 월경 기여율은 12%로 일본 국내 기원이 22%, 북미·유럽 기원이 7%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오존의 경우 지구 규모의 광범위한 이동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M2.5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LRTAP)’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 조약은 유럽의 산성비 피해 등을 계기로 1979년에 체결되어 1983년에 발효된 것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월경 대기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EANET)’ 등 지역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글 | Matsuoka Shunji(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번역 | 김유미(중점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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